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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健康診斷)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겸업대리점(兼業代理店)
보험대리업 외에 직업을 가지고 보험대리업을 부업으로서 하고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 또한 보험법상 서로 다른 보험종류(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영)를 영위하는 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겸업대리점이라 한다.
경계위험체(境界危險體)
생명보험의 각 피보험체의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보험통계를 가지고 수량화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사망표의 사망률을 100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사망비율(사망지수)이 125내지 130(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보다 작은 피보험체를 표준체, 이것보다 큰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 경계선상의 피보험체를 경계위험체(境界危險體)라고 한다.
계약체결(契約締結) →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불요식(不要式)의 낙성(諾成)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계약보전(契約保全)
생명보험 실무에서 계약보전이란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광의로서는 생명보험계약이 성림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전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협의의 계약보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광의의 보전에서 한정된 사무, 예컨대 수납된 보험료의 정리, 청약서의 정리 혹은 보험금의 지급등 일부사무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보험계약은 통상 장기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약자의 경제력의 변동, 신분관계의 이동 등이 생기고 사정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의 보험기간내에 일어나는 계약자측의 제사정의 변화에 적합하면서 생명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계약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수금방법의 다양화,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에 대한 대출(약관대출 등),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등이 있다.
계약자대출(契約者貸出) → 약관대출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자 적립금(契約者積立金)
보험료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 료,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모집인에 의한 1차선택, 건강진단, 사정 및 결정의 단계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자각증상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의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하게 가입된 역선택이나 불량계약을 배제하고, 계약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실시하는 계약선택을 계약적부확인 또는 생존조사라고 한다. 즉, 계약적부확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상태, 직업, 습관, 수입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계약성립후 3개월 이내로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여부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계약체결의 대리권(契約締結의 代理權)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생명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역할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의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따라서 위험선택은 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는 그 역할이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