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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응당일(契約應當日) → 계약해당일(契約該當日)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악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3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된다.
계약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현행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도장해(高度障害)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제1급에 해당되는 신체장해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장해에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지의무(告知義務)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연금(公的年金)
민간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업연금에 비하여 국가, 기타 공적기관이 행하는 연금제도를 총칭하여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최초의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시대의 폐질노령보험(18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공제(共濟)
공제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보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사업은·대부분 보험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규정하면 공제라기보다는「조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제도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는 농협과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공제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보험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나 '8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권원보험(權原保險)
부동산 구입자가 그가 산 부동산의 측량착오, 권리증 작성시의 기재의무자가 야기한 의무취급 과실, 권리이전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것만이 담보되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
금리차배당(金利差配當)
금리차배당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