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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목적(保險契約의 目的)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자기이익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며 건물은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계약의 변경(保險契約의 變更)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保險契約의 復活)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실효(保險契約의 失效)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계약의 전환(保險契約의 轉換)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保險契約의 解止)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보험계약준비금(保險契約準備金)
보험계약에 의거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결산기말에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대별되며,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에서만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기간(保險期間)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곧 보험자의 책임의 존속기간을 가리키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의 개시시기 즉 시기는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이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